짬짜미 독서

이 책은 좋은 의도로 만든 국내외 규제와 정책들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말하며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1장.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규제의 역설이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간섭이다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공부해라, 게임하지 마라, 등등을 매일매일 이야기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말을 하는 것은 자녀들을 위하게 때문이다. 자녀와 아무관계 없는 사람들은 공부해라, 게임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녀가 잘되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녀, 게임을 끊는 자녀는 별로 없다
부모말을 따라 정말로 게임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나서는 자녀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에 반발한다.
단순히 게임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것에서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엇나가는 경우도 많다. 분명 좋은 의도로 간섭을 하는 것인데 결과가 의도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규제의 역설이 자주 나타난다.

☞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말자. 아무래도 집에 많이 있으니 잔소리를 하게 된다. 특히 엄마가 심하다. 놀고 있는 꼴을 못본다. 나도 잔소리를 잘 안하는데..듣는 아이들은 아닌가 보다. 전에 한마디 했다. 오랜만에 아이의 관심사를 이야기했는데 관심끊어라는 말을 들었다. 그정도인가 하고 처음에는 섭섭했다. 학비와 용돈을 누가 주는데 ....그런생각을 하니
주기도 싫었다. 그런데 다시 생각했다.
나도 엄마가 나를 거의 믿었다. 크게 묻지 않고 말없이 뒤에서 지원해줬던 것 같다. 그래서 최대한 요즘은 그냥 아무말 안한다. 가끔씩 묻기는 묻는다. 공부힘들지..잘되가니...라고 ㅋㅋ

1. 숲을 되살린 옐로스톤 늑대의 패러독스

늑대는 숲의 동물만 노리지 않는다. 때로는 목축농가에서 기르는 가축도 잡아먹는다. 가축이 늑대에게 잡아먹히면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 늑대는 초식동물에게만 위험이 아니라 목축 농가들에게도 생존을 위협하는 적이 되었다. 늑대같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기만 하는 육식동물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점점 커져갔다.
1914년, 미국의회는 목축농가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늑대나 프레리그도그 같은 육식동물을 해로운 동물로 지정하고 제거하기 쉽도록 만들었다.
사냥꾼들이 이런 동물들을 마음껏 사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사냥꾼들은 총과 덫을 사용해 늑대를 잡기 시작했다. 그 사냥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던지 불과 20년도 지나지 않아 1930년대가 되면서 미국 옐로스톤 지역에서 늑대가 사라졌다. 미국 전체에서 늑대는 사실상 멸종된것과 같다.
늑대가 사라지자 농민들은 안심하고 가축을 기를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른 변수가 생겼다. 바로 사슴 개체수의 부자연스러운 증가였다.
사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늑대로부터 사슴을 보호하려던 규제가 사슴을 보호해서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한 규제가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시킨 주요원인이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늑대규제의 역설이었다.

2.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교통표지판
3. 더 큰 산불의 위험을 키운 산불예방 정책
4.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건강검진

2장. ‘사람’을 내건 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들
1. 파산으로 귀결된 내집 마련 지원책 – 2008년 금융위기와 닌자론
2. 노동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킨 최저임금제
한때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라는 용어가 있었다. 인턴이나 알바생들에게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돈을 너무 적게 준다고

의미로 이런 용어를 썼다. 아마도 최저임금제는 이런의미로 도입이 된것 같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한도를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다.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어서는 안된다. 최저임금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보수가 적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노동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유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을 하면 무조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제가 나타났다 아주 좋은 의미다. 제도도 좋다. 하지만 막상 이것을 시행해보면...문제점이 곳곳에 도출한다.
최저임금제는 분명히 노동자들이 보다 많은 돈을 벌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실제로 최저임금제에서는 노동자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돈을 벌수 있다. 그런데 많은 경제학개론, 원론에서는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최저임금제가 노동자의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월급이 조금 오르는 이익’과 ‘일자리를 잃는 손실’을 비교하면 ‘일자리를 잃는 손실’쪽이 훨씬 더 크다.

⇒ 사장과 직원으로 나눈다면 예전에는 사장과 직원이 어느정도 금액을 맞춘다. 물론 일이 중요하고 힘들면 아마도 임금은 더 높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이 그다지 힘들지 않는다면 임금을 좀 낮출 것이다. 사장도 나름 논팔아서 장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작은 임금으로라도 직원을 고용해서 장사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되면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이 내가 낮추고 싶어도 못낮춘다.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식당에 가보면 여실히 볼수 있다.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은 너무 바쁘다. 그 시간에 시간제 알바라도 들이면 사장도 쉽고 약간의 돈이라도 용돈을 벌수 있다.
그러나 요즘은 그것이 안 된다.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야 한다. 일이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 ~~
최저시급을 달라고 한다. 그 돈을 주고는 식당을 유지할수 없는데도 직원들은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점심때 가도 사장이 혼자서 너무 바쁘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혼자서는 힘든다. 예전에는 시간알바를 해서 바쁜 시간을 조금은 메꿨다. 사장도 좋고 알바생도 좋고 했던 것 같다. 지금은 알바도 구하기가 어렵다. 월급은 좀 되겠지만 그만한 일을 찾을려면 또 그만큼 힘든 일을 해야 한다. 서로가 힘들다. 법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 같다.

내가 아는 동료도 그말을 한적이 있다. 우리아이도 직장인이 못되고 알바생이 될수 있는데 그럼 최저시급이라도 받아야 할것이 아닌가 생활이라도 해야 할것이 아닌가 ?  그럼 최저시급이라도 받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그 법이 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아마도 그 직원은 장사는 안해봤을것이다. 사장은 해보지 않고. ...일도 받는돈이상으로 중요한 일도 있지만 조금 쉬운일도 있다. 쉬운일은 ..금액을 똑같이 정하는것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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