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 독서

좋은 의도로 만든 국내외 규제와 정책들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말하며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할려고 이책을 썼다

피할수 있던 규제의 역설

- 선의의 실패를 보여주는 로베스피에르의 우유파동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고 4년 뒤인 1793년 급진파를 대표하는 자코뱅당의 로비스피에르가 정권을 잡았다. 그는 국민의 삶을 걱정하고 그들의 삶이 개선될수 있도록 여러조치들을 취했는데 우유값 인상금지도 그중 하나였다. 하지마 이 조치는 선의가 정책으로 실현되면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낳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혁명으로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한 속에서 우유값이 계속 올라 국민들이 어려워하자 로베스피에르 정부는 우유값을 싸게 책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사람들을 처벌했다. 로베슾리에르는 공포정치로 유명하다. 정부지침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사형이나 징역등의 처벌을 내리곤했다. 그런 정부가 강력한 우유가격을 묶어놓았으니 누구나 다 쉽게 우유를 사먹을 수 있어야 했다.
정부조치와 달리 우유가 암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자 로베스피에르는 그 원인을 조사했다. 목장주인들이 우유를 시장에 내 놓지 않았던 것이다. 목장 주인들이 우유 생산과 판매를 기피하면서 시장에서는 우유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서양에서는 우유의 쓰임새가 많다. 아이들 성장과정에도 필요하고, 또 빵과 치즈를 만드는데도 쓰인다. 여러 이유로 우유를 찾는 사람들이 생기자 암시장에서 이전보다 훨씬 비싼 우유를 사게 되었다.
정부조치와 달리 우유가 암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거래되자 로베스피에르는 그 원인을 조사했다. 목장주인들이 우유를 시장에 내놓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왜 우유를 시장에 내놓지 않을까 ? 젖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목초 등 사료가 필요하다. 우유값이 그 사료가격을 충당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혁명정부가 정한 우유값으로는 사료값을
맞출수 없었다.

로베스피에르의 해결책은 이전과 똑같았다. 사료가 비싸서 문제라면 사료가격을 낮추면 된다. 혁명 정부는 젖소가 먹는 목초사료 가격을 낮게 정하고, 이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사람은 강력히 처벌했다.
우유값과 마찬가지로 사료가격도 공식적으로는 낮아졌다. 사료가격이 낮아졌으니 이제 목장 주인들은 우유를 싸게 팔아도 충분히 이익이 날수 있다. 그런데 시장에서 사료가 사라져버렸다. 목초사료를 만들던 사람들이 더 이상 사료를 만들지 않으려 했다. 혁명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팔면 손해를 볼뿐이니 굳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료가 귀해지면서 젖소가 먹을것이 없어졌다. 젖소가 굶기 시작했고 젖소가 굶으니 우유가 나오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비싼 가격이라도 우유가 암시장을 통해 유통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우유자체가 사라져버렸다. 우유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암시장에서는 우유값이 폭등했다. 우유값 폭등에 따라 빵과 치즈등의 가격도 올랐다. 빵과 치즈는 프랑스사람이 매일 먹느 ㄴ주식이다. 매일 먹는 음식값이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 국민들은 로베스피에르를 쫒아낸다. 길로틴 처형장으로 향하는 로베스피에르를 두고
군중들은 우리에게서 빵과 우유를 빼앗아간자라고 비난했다.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우유를 살수 있게 하려던 로베스피에르의 착한 정책이 오히려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 본인까지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다.
규제의 역설이 전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다.

⇒ 이 글을 보니 생각난다. 작금의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자꾸 무엇을 바꾸고 새롭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다. 때로는 시장에 맡겨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된다. 얼마전에 유트뷰를 봤는데 서울 전체 부동산가격이 올라가고 그곳에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또 월세도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가다 보니 결국 서울에 살지 못한다.
또 서울 근처로 밀려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에 아파트에 살다가 다시 서울에 진입하는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장. 의도와 결과의 불일치

1. 숲을 되살린 옐로스톤 늑대의 패러독스
2. 교통사고를 증가시키는 교통표지판
3. 더 큰 산불의 위험을 키운 산불예방 정책
4.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건강검진

2장. ‘사람’을 내건 정책이 놓치고 있는 것들
1. 파산으로 귀결된 내집 마련 지원책 – 2008년 금융위기와 닌자론
2. 노동자들의 소득을 감소시킨 최저임금재
3. 실업자를 늘린 비정규직 보호법
4.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막은 학생안전대책
5. 강사일자리를 없애는 대학강사법
6. 장애인들이 반대하는 장애인 지원정책

3장. 사적이익의 추구는 규제할 수 있을까

1. 시장에서 물건이 사라지게 한 마진 30% 룰
2. 빈부격차감소에 실패한 부유세
3. 모두 함께 하다 망한 집단농장과 대약진 운동
4. 게으름을 퍼뜨린 동일노동 동일임금
5. 주책산업의 싹을 자른 루마니아의 주택정책
6. 먼저 찜하면 되는 카다피의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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