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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부터 먼저 읽고 ..2부 3부 읽으세요...그냥 편하게 책한권 읽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 지속적인 소비력을 나누어주자 :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최소의 소득을 보장해주자는 제안이고 500년전에 나온 발상이다
모든 시민들에게 무조건적인 소득을 주자 여기에 다른 소득을 더해 총소득이 늘어나게 한다
이렇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이유는 탈산업사회 이후 대중의 소비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소비사회에선 지속적인 소비력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다.
소비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곧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한다.

기본소득이 작동하는 방식은 6단계 정도로 요약된다
①특정정치공동체가 ② 모든 구성원들에게 ③ 개인단위로 ④ 자산조사나 근로조건의 부과없이
⑤ 정기적으로 ⑥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작동방식을 기본소득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알래스카 영구기금 제도를 통해 설명한다
당시 이발상은 알래스카 주지사는 이를 알래스카 주헌법에 까지 명시했다

알래스카의 공유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의 25%를 1) 알래스카 주가 2)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모든이들에게
3) 4인가족이면 모두에게 4) 부자든 가난하든,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5) 1년마다 6) 최고 2,000달러까지 현금으로 나누어주고 있다.
이 제도의 진정한 목적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과 함께 지속적인 소비력이 가져오는 효과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녹색당이 기본소득 4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고, 2019년 기본소득당이 창당하며 매달 기본소득 6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려면 60조 가량의 예산이 들어간다. 60만원을 지급하려면
36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게 조금이라도 실현가능해지려면 로봇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7. 인생을 설계할 자금을 주자 : 기초자본
8. 노동 ‘안’에서 지어지고 있는 새로운 대안 : “전국민 고용보험‘

9. 노동 “밖”으로 나가야 노동이 산다

에필로그
위기에 뒤로 남겨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
능력주의 함정

능력을 중시하는 발상은 신분사회였던 산업혁명 이전에도 있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분을 넘어
능력있는 사람을 등용하려는 노력은 항상 있었다. 세종때 장영실 같은 인물이 바로 이 능력주의 때문에 역사에 이름을 남길수 있었다
민주주의 시대에 이 능력이 중시된 것은 신분 말고 대체할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민주적 사회에서 ‘하층계급과 상층계급을 가르는 심연이 더욱 넓어지는 데도 왜 사회는 이토록 안정을
유지하는가?
지금의 불평등은 ‘능력’에 따라 계층이 갈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공유된 가치 아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을 유지한다.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실패는 온전히 개인의 능력이 모자란 탓이다
개인의 실패를 두고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탓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를 탓하려 목소리를 크게 내는 일은 오히려 ‘능력없는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침묵하게 된다. 죽음을 택할 만큼 가난해도 사회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착한 빈민들’ 이야기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다.

경향신문에 “은둔청년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는 사이 37만명 추산“이란 내용으로 글이 게제되었다.

청년 김지연씨(28·가명)에게 세상은 3평짜리 방 한 칸이 전부다. 먹고 자는 것을 비롯한 모든 것을 방 안에서 해결한다. 일과는 컴퓨터 속 세상에 열중하는 일 뿐이다. 일어나는 시간도, 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 친구들과 연락을 끊은 지는 오래됐다. 부모님과도 밥을 먹어야 할 때를 제외하곤 대면하지 않는다.


반복되는 구직 실패와 대기업에 취업하는 친구들의 모습은 그를 스스로 방안에 갇히게 했다. 은둔 생활은 1년 6개월간 이어졌다. 김씨는 “갇혀 지내는 생활이 길어지면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약해졌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19라는 위기의 시대는 평범한 우리들에게 서로 다가가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더욱 고립될거다. 디지털 장비들을 사용할 돈이 없거나 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 순간에도 기업은 위기를 핑계삼아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며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사회적 안전망 없이 노동현장에 내몰린 이들은 더더욱 소외된다. 이런 환경이 지속되고 능력주의가 더 심하게 기승을 부린다면
우리의 연대는 점점 더 약해질 것이다.

이 위기에서 평범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첫 번째도 연대, 두 번째도 연대, 세 번째도 연대다. 그런 연대가 가능하게 제도적 보호장치를 만들고
그 제도가 다시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선순환, 비록 지금은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할지라도
우리가 내딛을 수 있는 첫걸음은 바로 서로의 손을 맞잡는 “연대”일 것이다.
사랑하는 이에게 능력이란 덕목을 요구하는 대신에 보호라는 제도의 우산을 씌워 주세요 . 그리고
그 우산아래서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퍼붓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들을 함께 견뎌 냈으면 해요
어쩌면 우리의 어깨마저 비에 젖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차별 대신 혐오 대신, 각자의 가슴속에 서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품는다면 맞닿은 마음의 온기가 우리모두를 지켜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말은. 위기에 뒤로 남겨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 내주변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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