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제' 꼭 해야 하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양질의 일자리는 불가능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에도 없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말을 했으니 지금부터 뭔가 할 것이다.

필자도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전국민고용보험제라니~~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할 목적으로 이글을 써본다

보통 고용보험은 우리나라 4대 의무보험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 하나다.

직장에 다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4대의무인 이 보험을 매달 따박따박 떼간다.

월급 주기전에 떼가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일어난다.

분명히 내 월급명세서는 200만원인데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160만원밖에 안된다. 없어진 40만원은 어디갔을까? 한참을 생각한다. 나중에 명세서를 보면서. 여기서 야금야금 떼어갔구나 생각하고 분개를 하기도 한다.

물론 복지국가로 가는데 이 모든 것은 필요하다.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다

그동안 직장인들에게만 또는 1인 이상 자영업자들에게만 부과되었던 것을 전 국민에게 부과하고 또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많은 반발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제외되었던 특수분야에 일하시던 분들은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어떤식으로던지 자기의 몫은 내야 한다.

그나마 직장인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사업주와 본인 50/50이다. 내가 반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낮다. 그런데 직장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은 본인부담율이 100%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을 것이다. 직장인들은 소득이 유리알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 떼어간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그 외에 사람들의 보험료는 소득이 드러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도 많다

직장인들이 무슨 봉이냐 소리가 나온다.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일단은 고용보험을 가장 쉽게 접근을 해 보겠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글자 그대로 하면 아주 좋은 제도이다. 하지만 내 통장에 돈이 빼가지 않으면 아주 좋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일 것이다.

얼마 전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발언으로 시작된 전(全)국민 고용보험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치·사회 이슈로 또한번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 모두 급격한 경기 악화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감안하면 대상 확대를 통한 '실업 안전망'을 강화할 때라고 보고 있다.
4대 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정 수준 보험료를 부담하면 실업 때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근로자이면서 근로자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 등이 새로 고용보험에 편입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에는 배달 앱 기사, 승차공유서비스 운전기사, 가사.돌봄 노동자 등이 해당하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고용보험에서 벗어나 있는 경제활동 인구만해도 1300만 명에 달한다.
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여당은 이달 말까지가 임기인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9개 직종은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 이들은 산재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은 그렇지 않았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를 보면서 어찌되었던 열심히 일하면 더 빼가는 구조다.

일반사람들에게는 명목상으로 이렇게 되면 아주 좋다. 그러나 직장근무자나 2인이상 자영업자들은 불만이다. 그나마 열심히 낸 고용보험료도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받을수 있을지 고민을 한다. 안 그래도 고용보험금도 고갈되어간다는 말이 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 월급명세서에서 따박따박 고용보험 명의로 떼어갔다

결국은 돈이다.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가?

결국 쉬고 싶어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사람만 특히 직장인들만 더 열심히 떼인다. 이 구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고용보험이 고갈되어 간다는 말이 있다. 자영업자나 그동안 가입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면 당장은 보험기금이 늘 것 같지만 너도 나도 실업급여를 청구하게 되면 고용보험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결국은 사업주 부담이 늘게 되고 그나마 가입한 사람들도 그 부담률이 점점 높아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는 것 보다 일 안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주변에 봐도 6개월 이상 직장에 다니다가 나와서 쉬는 동안에 3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타먹는다고 한다.

직장을 구할려고 해도 구할수 없는 사람들은 더없이 좋겠지만 그것도 악용하는 사람도 많다.

나라도 일을 안 하고 실업급여를 타먹겠다. 힘든일 안하고 ㅠㅠ

그래서 지금 하는대로 그대로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지금 많은 제도가 있다. 다른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

전 국민의 고용보험제도 빛좋은 개살구다. 문제를 너무 어렵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